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44번

1. ①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②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상대방의 포괄승계인은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된다.
3. ③ 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④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가 소유하는 목 적물의 시가를 허위로 고지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5. ⑤ 甲의 대리인 乙의 사기로 乙에게 매수의사를 표시한 丙 은 甲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