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2007년 甲은 丙의 토지를 매수한 뒤 친구 乙과의 사이에 명 의신탁약정을 맺었고, 丙은 甲의 부탁에 따라 직접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
- ① 丙의 甲에 대한 이전등기 의무는 소멸하였다.
- ② 丙은 乙에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대내적으로는 甲이 토지의 소유자이나 대외적으로는 乙 이 소유자이다.
- ④ 丙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甲과 丙의 매매계 약은 무효이다.
- ⑤ 甲은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이유로 乙에게 진정명의회 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