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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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4번

54.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1. ①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 하면 그 발송시점에 성립한다.
  2. ②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교차된 경우, 두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3. ③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과 동일한 약관내용도 중요한 것이 면 사업자의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4. ④ 약관의 일부조항이 무효이더라도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 으로 유효함이 원칙이다.
  5. ⑤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가 계약당사자인가에 관해 행위자 와 상대방의 의사가 불일치하면 합리적인 상대방의 관점 에서 계약당사자를 결정한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약관은 사업자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므로 면제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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