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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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3번

53.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
  1. ① 조건의 성취여부가 미정(未定)인 권리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2. ②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에 기한 토지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 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3. ③ 조건이 성취된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4. ④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면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된 다.
  5. ⑤ 존속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임대차계 약은 원칙적으로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이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조건의 성취 여부가 미정인 권리도 처분·상속·보존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키워드: 조건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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