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홈 › 기출문제 해설 › 2006년 › 민법·민사특별법 52번

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2번

52.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1. ①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ㆍ 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한 자는 그 기지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한다.
  2. ② 타인토지에 분묘를 설치ㆍ소유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추정된다.
  3. ③ 등기는 분묘기지권의 취득요건이다.
  4. ④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 다.
  5. ⑤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5년이다.
정답: ④

해설

[개정주의]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답 ④. 시험 당시 판례는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키워드: 분묘기지권취득시효지료
← 51번2006년 전체53번 →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