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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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49번

49.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2. ②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 ③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4. ④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5. ⑤ 과거의 사실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으로 되지 못한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조건부 법률행위는 성립 후 조건 성취 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조건이 성취되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님.
키워드: 조건기한불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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