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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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47번

47.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2. ②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3. ③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 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4. ④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5. ⑤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가 아니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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