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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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48번

48.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1. ①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
  2. ② 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
  3. ③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
  4. ④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의 부동 산을 매도하는 계약
  5. ⑤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므로 추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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