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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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6번

66. 甲은 승낙기간을 2020.5.8.로 하여 자신의 X주택을 乙에게 5억원에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은 乙에게 2020.5.1. 도달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1. ① 甲의 청약은 乙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2. ② 甲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3. ③ 甲이 乙에게 "2020. 5.8.까지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 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乙이 그 기간까지 이의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4. ④ 乙이 2020.5.15. 승낙한 경우, 甲은 乙이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5. ⑤ 乙이 5억원을 5천만원으로 잘못 읽어, 2020.5.8. 甲에게 5천만원에 매수한다는 승낙이 도달하더라도 계약은 성립 하지 않는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청약자가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민법 제11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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