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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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5번

65.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 적ㆍ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2. ② 아파트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 반적이다.
  3. ③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4. ④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5. ⑤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외를 하지 아니하면 승 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였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교차청약은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하며 발송 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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