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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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5번

65. 민법상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다.
  2. ②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하지 못한다.
  3. ③ 격지자 간의 계약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낙의 통 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4. ④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 어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⑤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 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계약은 성립한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청약자가 일정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해도 상대방이 침묵했다고 계약이 당연히 성립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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