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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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6번

66.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 다.
  2. ②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계약 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 한다.
  3. ③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4. ④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5. ⑤ 선시공ㆍ후분양이 되는 아파트의 경우, 준공 전 그 외형 ㆍ재질에 관하여 분양광고에만 표현된 내용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선시공·후분양 아파트의 준공 전 분양광고에만 표현된 외형·재질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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