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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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4번

64. 甲은 乙과의 계약에 따라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乙이 공사대금을 지 급하지 않자 甲이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다. 다름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甲의 유치권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의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2. ② 甲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해 유치 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3. ③ 甲은 201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4. ④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5. ⑤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 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전체 공사대금이고,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따라 점유 중인 201호 전체에 대해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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