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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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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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3번
63.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확정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 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
②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③ 경매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
④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때
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의 대금완납 시에 확정됨.
키워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확정
경매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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