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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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80번

80. 乙이 최고 없이 해제(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010년 민법·민사특별법 80번 문제 (보기 포함 이미지)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ㄷ
  4. ④ ㄴ, ㄹ
  5. ⑤ ㄷ, ㄹ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이행불능(ㄱ)과 이행기 전 이행거절(ㄴ)은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으나 이행지체(ㄷ, ㄹ)는 최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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