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홈
›
기출문제 해설
›
2010년
› 민법·민사특별법 80번
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80번
80. 乙이 최고 없이 해제(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이행불능(ㄱ)과 이행기 전 이행거절(ㄴ)은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으나 이행지체(ㄷ, ㄹ)는 최고가 필요하다.
키워드:
계약해제
이행불능
이행거절
최고권·철회권
← 79번
2010년 전체
같은 키워드 기출
2025년 1차 민법·민사특별법 43번
—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매수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 결하였고, 당시 丙은 乙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2025년 1차 민법·민사특별법 68번
—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4년 1차 민법·민사특별법 71번
—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의 X주택에 관한 계약이 적법하 게 해제된 경우,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
2023년 1차 민법·민사특별법 66번
— 甲은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甲의 丙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乙이 그 대금 전액을 丙에게 지급…
2023년 1차 민법·민사특별법 67번
— 甲과 乙은 甲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 나 그 후 甲의 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2022년 1차 민법·민사특별법 50번
— 대리권 없는 甲은 乙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 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이 무권대…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