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79번

1. ① 1/5 지분권자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丙에 게 처분하지 못한다.
2. ②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3. ③ 丙이 X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乙의 지분 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丙에게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 1/2 지분권자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에 건물을 축조 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건물 전부의 철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5. ⑤ 2/3 지분권자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丙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乙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