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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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8번

68.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한 丙의 강제수 용(재결수용)으로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소멸한다.
  2. ② 乙은 甲에게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 甲이 丙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乙은 甲에게 보 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 乙은 소유권이전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甲에게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⑤ 만일 乙이 甲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乙은 그 배액 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이행불능으로 계약금을 반환받는 것은 부당이득 또는 원상회복이며 해약금에 따른 배액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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