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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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9번

69.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
  1. ① 측량비용, 등기비용, 담보권 말소비용 등 매매계약에 관 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 여 분담한다.
  2. ②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특별 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③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 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4. ④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5. ⑤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에 종된 계약이고 요물계약이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 중 측량비용 등은 균분하지만 등기비용이나 담보권 말소비용까지 당연히 균분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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