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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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70번

70.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 한 경우, 원칙적으로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 으로 추정한다.
  2. ②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보존하 기 위해 출재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가 있 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④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 다.
  5. ⑤ 매매계약 당시에 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선의 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만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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