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71번
71. 경매를 통해 X건물을 매수한 甲은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 고 X건물을 乙소유의 Y임야와 교환하기로 乙과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과 乙사이의 교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 ② 甲이 乙에게 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 의의 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X건물과 Y임야의 가격이 달라 乙이 일정한 금액을 보충 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 ④ 매각대금을 완납한 甲이 乙에게 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한 경우, 甲은 X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 ⑤ 乙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Y임야의 시가로 고지한 때에 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甲은 사기를 이유로 교환계약 을 취소하지 못한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교환에서 한쪽이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해도 교환계약이며, 그 보충금 부분에 매매 규정이 준용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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