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71번
71. 甲의 건물에 대한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계약 성립 후 건물에 가압류가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도 乙은 甲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乙은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대 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甲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乙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甲에게 계약상 의무이행을 구하는 경우, 甲은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④ 乙의 중도금 지급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적법 하게 해제된 경우, 乙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⑤ 甲이 소의 제기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한 후 그 소를 취 하하면 해제의 효력도 소멸한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계약을 해제한 자가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이행을 청구하면, 상대방은 해제로 계약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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