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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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72번

72. 甲이 1만m2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 토지 전부가 丙의 소유이고 甲이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인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② 토지의 2천m2가 丙의 소유이고 甲이 이를 乙에게 이전 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인 乙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 다.
  3. ③ 토지의 2천m2가 계약당시 이미 포락(浦落)으로 멸실된 경우, 악의인 乙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 토지 위에 설정된 지상권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인 乙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⑤ 토지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乙이 그 토지의 소 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인 乙은 계약의 해 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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