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홈 › 기출문제 해설 › 2011년 › 민법·민사특별법 70번

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70번

70. 甲은 자기소유의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 는데, 그 주택의 점유와 등기가 乙에게 이전되기 전에 멸실 되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 ②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甲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③ 甲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④ 乙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 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 甲이 이행기에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면서 주 택의 인수를 최고하였으나 乙이 이를 거절하던 중 태풍 으로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태풍으로 주택이 멸실되면 매도인의 이행불능은 쌍방 무책이므로 매도인은 대금청구를 못하고 받은 계약금도 반환해야 함.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