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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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9번

69. 甲은 자기소유의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서 대금은 乙이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乙이 丙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대금수령 여부의 확 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경 우, 丙이 대금수령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2. ② 乙이 丙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 계약이 乙의 기망으로 체결된 경우, 丙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 ④ 丙이 乙에게 대금수령의 의사표시를 한 후 甲과 乙이 계 약을 합의해제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는 효력이 없다.
  5. ⑤ 丙이 乙에게 대금수령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乙이 대금 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낙약자는 수익자가 아니라 요약자에게 급부 반환을 구해야 하므로 ②는 틀린 설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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