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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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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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74번
74. 매매계약의 법정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ㄱ, ㄴ, ㄷ 모두 옳다. 해제 후에도 해제 사실을 들어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원상회복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키워드:
법정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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