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8번
68.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
- ①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인도받은 토지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② 매도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매도인의 채무의 이행이 불가 능하게 되면, 매수인은 이행의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 법정해제권의 발생요건인 채무불이행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포함되지 않는다.
- ④ 꽃가게 주인의 과실로, 결혼식 시작 전에 배달해주기로 한 화환이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배달되지 못했다면, 특 약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 ⑤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 후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있기 전에 해제사실을 모르는 제 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해제는 그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이행지체나 불능이 있어도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으며 해제권자의 해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