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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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8번

68. 乙이 甲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보증금을 지급하고 사용 하던 중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건물이 전소되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甲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건물반환채 무를 면한다.
  2. ② 乙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甲에게 건물 반환채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 ③ 甲, 乙 모두의 귀책사유 없이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甲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 乙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원칙적으로 甲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상실한다.
  5. ⑤ 만일 임대차 종료 후 甲의 건물인도 수령지체 중에 乙의 경과실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甲에게 건물반환채 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되어도 임차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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