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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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4번

64. 甲은 자기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계약체결 후 그 토지 전부가 수용되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乙은 수용의 주체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 乙은 甲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③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4. ④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 乙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甲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주의에 따라 乙은 대금지급의무를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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