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해설 (200문항)

1차 기출 (80문항)

부동산학개론 (40문항)

• 1번 —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2번 — 지적법상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의 등록단위를 의미하는 용어는?
• 3번 — 부동산시장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자료는 그 성격에 따라 일 정 기간에 거쳐 양(量)을 측정하는 유량(flow) 자료와 일정 …
• 4번 — 부동산관리를 외부의 전문가 집단에게 위탁하는 비중이 늘고 있는 요인 중 틀린 것은?
• 5번 — 부동산관리는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건물 및 임대차 관리(property management), 시설관리…
• 6번 — 다음의 부동산마케팅 활동은 4P[유통경로(Place), 제품 (Product), 가격(Price), 판매촉진(Promotio…
• 7번 — 아파트를 선분양할 때 당해 토지에 권리 상의 하자가 있으면 선분양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시행사에게 프로 젝트…
• 8번 —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수요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틀린 것은?
• 9번 — 경기변동은 변동 요인(factor)에 따라 추세(trend) 변동, 순환 (cyclical) 변동, 계절(seasonal) …
• 10번 — 특정 주거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요인 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해당 아파트는 정상재이며, 다른 …
• 11번 — 주거서비스의 공급곡선이 임대료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이라 고 한다. 현재의 임대료 하에서 초과수요가 존재한다면, 균 형 임대료…
• 12번 — 부동산시장과 관련된 부정적 외부효과(외부 비경제; negative externality)의 사례와 해결 방안에 대한 설명 중…
• 13번 — 아파트 신축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였을 때, 아파 트 임대료의 변화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단기와 장기로 나누 어 설명한…
• 14번 — 다음은 각 산업별, 도시별 고용자 수에 대한 통계이다. 고용 자 수의 상대적 비율을 이용한 입지계수(locational co…
• 15번 — 주거서비스 공급의 임대료탄력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 16번 — 주거빈곤층에 대한 주거안정정책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 은?
• 17번 — 어떤 도시에 쇼핑센터 A, B가 있다. 두 쇼핑센터간 거리는 8km이다. A의 면적은 1,000㎡이고, B의 면적은 9,00…
• 18번 — 어느 도시의 임대주택 단기공급함수는 Q=100, 장기공급함 수는 Q=2P-100 이다.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함수는 Q=200…
• 19번 —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과 관련된 설명 중 틀 린 것은?
• 20번 — 분양가격을 시장가격 이하로 규제하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 21번 — 아파트 공간에 대한 수요의 임대료탄력성은 0.8이고, 소득 탄력성은 0.5이다.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하였음에도 아파트…
• 22번 — 부동산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 23번 — 다음 <보기>의 자료를 이용해 환원이율(capitalization rate) 을 바르게 계산한 것은?
• 24번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25번 — 주택금융시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은 것은? (단,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 26번 — 부동산투자분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27번 — 다음 <보기>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주택 투자자의 1년간 자 기자본 수익률은?
• 28번 — 부동산투자에 있어 위험과 위험분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29번 — 기대수익률-위험 평면에서 투자자산들을 보여주고 있는 다 음 그림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투자자산은 A, B, C…
• 30번 — 국내 부동산금융의 현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31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가 아닌 것은?
• 32번 — 다음 [그림 1]은 주택저당대출 원리금지급액의 추이를, [그 림 2]는 주택저당대출 대출잔액의 추이를 표시한 것이다. ( ㄱ…
• 33번 —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 34번 — 감정평가이론상 감가수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35번 — 금융기관의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대출기준이 다음 <보기>와 같다면, 금융기관이 대출해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 36번 — 다음 <보기>와 같은 감정평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37번 — 다음 <보기>와 같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감정평가이론상 의 부동산 가격원칙은?
• 38번 —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39번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물건별 평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40번 — 감정평가이론상 환원이율을 산정할 경우, 다음 산식에 들어 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순서대로 ㄱ, ㄴ)

민법·민사특별법 (40문항)

• 41번 —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토지를 선의의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인정되지 않 는 것은?(…
• 42번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
• 43번 — 乙은 甲으로부터 6천만원을 차용하면서 자기 소유의 X토지 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해 준 후, 다시 丙으로부터 4천만원을 차용하면…
• 44번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5번 — 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
• 46번 — 甲의 임의대리인 乙이 甲의 승낙을 받아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丙의 복대리권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은?
• 47번 —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8번 — 소유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9번 — 乙이 甲소유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약금에 대한 약정 없이 계약금 3천만원을 甲에게 지급하였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 50번 — 교환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1번 — 乙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甲소유 토지를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한 다음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하였다. 丙은 乙로부 터 토지…
• 52번 — 甲은 A(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가 아님)의 기망행위로 자기 소유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옳은 것…
• 53번 — A는 1억 8천만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소유의 X부 동산(시가 1억 2천만원), Y부동산(시가 8천만원), Z부동산 …
• 54번 — 甲은 자기 소유 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런데 세금문제를 우려하여 乙과 짜고 마치 매매계약을 체결 한 것처럼…
• 55번 —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6번 — 乙은 甲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공장건물을 축조한 뒤 기간 약정 없이 丙에게 임대하였고 현재까지 丙이 이를 점유하고 있다. 옳…
• 57번 — 甲은 자기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며, 乙 이 다시 丙에게 이를 전매하고 인도하였다. 옳은 것은?(다툼 이 있…
• 58번 — A회사 명의로 보존등기된 X주택(전대가 금지됨)을 임차한 甲(임대차기간 만료시 X주택을 분양받기로 되어 있었음)으 로부터 X…
• 59번 — 물권이 아닌 것은?
• 60번 — (관습상)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
• 61번 —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 62번 —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63번 —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64번 — 甲은 자기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계약체결 후 그 토지 전부가 수용되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옳은 것은?…
• 65번 —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
• 66번 — 甲과 乙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甲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7번 — 2006년에 한 X토지 경매절차에서 甲이 실질적으로 매수자 금을 부담하지만 친구인 乙의 이름으로 매각받기로 명의신 탁약정을 …
• 68번 —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9번 — 최고 없이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0번 —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1번 — 계약교섭이 부당파기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2번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 73번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의 명의신 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4번 —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5번 — 임대인ㆍ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6번 — 권리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77번 —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8번 —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79번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80번 —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차 기출 (120문항)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40문항)

• 1번 —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 2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과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3번 — 공인중개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4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 는 자는?
• 5번 — A군(郡)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는 공인중개사 甲과 중개법 인 乙, 乙법인 분사무소의 책임자 丙 및 소속공인중개사 丁에 관한…
• 6번 — 중개업자 등의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7번 —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요건 중 옳은 것은?
• 8번 —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 9번 —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 10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등의 신고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 은?
• 11번 — 부동산 중개계약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 12번 —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3번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사항이 아닌 것은?
• 14번 — 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 가?
• 15번 — 부동산거래의 신고대상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6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7번 — 법인인 중개업자 甲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다른 지역에 분 사무소 A 및 B를 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하…
• 18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의 보장에 관 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9번 —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20번 —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21번 —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가 아닌 것은?
• 22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은?
• 23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해지는 자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24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25번 —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26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27번 — 공인중개사법령과 관련된 판례의 내용 중 옳은 것은?
• 28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자격정지처분과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 명 중 틀린 것은?
• 29번 — 중개업자가 대한민국 영토 안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 국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 30번 — 중개업자가 부동산경매에서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설명한 내 용 중 틀린 것은?
• 31번 — 중개업자가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 은?
• 32번 — 중개업자가 중개한 계약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 33번 — 주택임대차 중개에서 중개업자 甲이 임차인 乙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은?
• 34번 —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ㆍ설명하여야 하는 내 용에 관한 조사방법 중 틀린 것은?
• 35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과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예규의 매수신청대 리인 등록에 관한…
• 36번 — 중개업자가 묘지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37번 — 주택임대차에 관한 중개업자의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38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 은?
• 39번 —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중 틀 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0번 — 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중개업자의 설명 중 틀린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부동산공법 (40문항)

• 81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82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83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의 세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시ㆍ도 도시계획조례로 세 분하는 경…
• 84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안에서 용적률 최대한도의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특별시ㆍ 광역시ㆍ시…
• 85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86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 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87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관리지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88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 수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89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조 사가 아닌 것은 ?
• 90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 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91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용도지역별로 토지거래계약 의 허가를 요하…
• 92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와 관련된 선매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93번 — 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채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94번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안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 95번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96번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97번 —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 로 조성된 토지 등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없는 경우는?
• 98번 —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99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적 사항이 아닌 것은?(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
• 100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01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임대주택의 공급에 관 한 설명 중 ( )안에 알맞은 비율과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 한 것은?
• 102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정비사업시행자 甲은 사업 비용과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토지등소유자 에게 부과금으로 …
• 103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정비사업은?
• 104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조합원 또는 조합임원의 자격, 직무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 105번 — 주택법령상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하는 최저주거기 준에 포함되어야 …
• 106번 —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에 관 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107번 — 주택법령상 양도ㆍ양수 등이 금지된 증서 또는 지위에 해 당하지 않는 것은?(상속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함)
• 108번 —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109번 —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해당하 지 않는 것은?
• 110번 —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11번 —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12번 —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13번 —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114번 — 건축법령상 건축에 관한 용어 설명 중 틀린 것은?
• 115번 — 건축법령상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16번 — 건축법령상 ‘도로’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 117번 —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제한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118번 — 건축법령상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에 관한 틀린 설명 만을 고른 것은?
• 119번 —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20번 —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지전용신고를 통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은?

공시법·세법 (40문항)

• 41번 — 지적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42번 — 토지의 이동(異動)에 따른 지번부여 방법에 관한 설명중 틀 린 것은?
• 43번 — 지적법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로서 ‘토지의 표시’에 해당하 는 것은?
• 44번 — 지적공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45번 — 부동산 중개업자 甲이 매도의뢰 대상토지를 매수의뢰인 乙 에게 중개하기 위하여 해당 지적도등본의 등록사항을 보고 설명할 수 없…
• 46번 — 지적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47번 — 신규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48번 — 지적측량을 하는 자가 지적측량을 위하여 장애물을 제거한 경우 발생한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49번 —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50번 — 지적정보센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51번 — 지적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52번 — 지적법상의 벌칙규정 중 틀린 것은?
• 53번 — 부기등기 형식으로 행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 54번 — 인터넷을 이용한 등기부 등의 열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55번 — 등기부와 대장(臺帳)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56번 — 등기의 유효요건 및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7번 —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거래가액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58번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 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59번 —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60번 — 등기신청의 취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61번 —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 할 수 없는 자는?
• 62번 —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63번 — 가등기에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 64번 —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65번 — 지방세로서 보통징수방법만으로 부과ㆍ징수하는 것은?
• 66번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67번 —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등기된 주택임)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 68번 —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 기로 틀린 것은?
• 69번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 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70번 — 소득세법상 국내자산의 양도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감소시 킬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71번 — 소득세법상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50%의 세율로 양 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 도하는 …
• 72번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73번 — 지방세법상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은?
• 74번 — 아래의 자료를 기초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 A법 인의 주주인 甲이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과세되는 취득세(비 과세 또는…
• 75번 — 지방세법상 등록세 과세표준을 부동산가액에 의하는 것은?
• 76번 —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77번 —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이 아님) 중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누진적 으로 증가할…
• 78번 —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79번 —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80번 —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아 래의 개인과 법인은 모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또는 토 지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