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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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99번

9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적 사항이 아닌 것은?(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함)
  1. ① 정비사업의 명칭
  2. ② 정비구역 및 그 면적
  3. ③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4. ④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5. ⑤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의 권리·의무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의 권리·의무는 정비계획의 필수 사항이 아니라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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