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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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60번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과 정비계획수립대상 지역의 연결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 정비기간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 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2. ② 주택재건축사업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
  3. ③ 도시환경정비사업 –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4. ④ 주거환경관리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 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이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5. ⑤ 주택재개발사업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의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의 정 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 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정답: ②

해설

[개정주의]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답 ②.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계획 수립대상이며 주택재건축사업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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