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61번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 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주택재건축사업 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 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 여 공급대상자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 ⑤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의 명세에서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60m2를 넘지 않는 경우 2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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