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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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60번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가 정비구역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 지 않음)
①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③ 건축물의 소유현황
④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⑤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은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확인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주민·산업 현황, 소유현황, 토지·건축물 가격, 교통상황은 조사·확인 사항임.
키워드:
정비계획
정비구역
조사·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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