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15번
115. 건축법령상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 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에는 안전관리조치 등을 할 의무가 있다.
- ② 허가권자는 일정한 경우에는 장기간 공사현장방치에 대 비하여 미리 안전관리비용 등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③ 예치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 ④ 허가권자는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관리 를 위한 개선명령을 발할 수 있다.
- ⑤ 예치금은 반환하여야 하므로 이를 사용하여 대집행을 할 수 없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안전관리 예치금은 대집행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린 진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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