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14번

1. ①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여 동일한 대지안의 다 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2. ②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증가시 키는 것은 ‘증축’에 해당한다.
3. ③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증가시 키는 것은 ‘증축’에 해당한다.
4. ④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 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에 해당 한다.
5. ⑤ 기존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 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개 축’에 해당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