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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16번

116. 건축법령상 ‘도로’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하더라도 건축법상 의 도로로 되는 경우가 있다.
  2. ② 건축법상 모든 도로는 도로라는 특성상 도로법에 의한 신설ㆍ변경 고시가 되어야 한다.
  3. ③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는 사실상의 통로라도 건 축법상의 도로로 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 수적이다.
  4. ④ 건축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는 없다.
  5. ⑤ 예정도로인 한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될 수 없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
키워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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