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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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17번

117.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제한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1. ①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 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이 제한될 수 있다.
  2. ② 국방ㆍ문화재보존ㆍ환경보전에 특히 필요한 경우 허가권 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이 제한될 수 있다.
  3. ③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 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이 제한될 수 있다.
  4. ④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이 제한 될 수 있다.
  5. ⑤ 장기간의 건축제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이를 연장할 수 없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2년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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