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6번
76.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허 가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없다.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허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목적 ㆍ기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 다.
- ⑤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허가권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이를 해제하 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2년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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