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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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6번

76. 甲은 A광역시 B구에서 20층의 연면적 합계가 5만제곱미터 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건축법령 상 특례규정은 고려 하지 않음)
  1. ① 甲은 B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높이 5미터의 옹벽을 축조하려면 따로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③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에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는 경 우에는 B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④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A광역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5. ⑤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 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옹벽 축조에 대한 공작물 축조신고는 의제되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음. 20층, 연면적 5만 제곱미터는 구청장의 허가 대상이고 착공 제한과 감리 규정은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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