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4번

1. 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 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 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②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촉 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3. ③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 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 여야 한다.
4. ④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5. ⑤ 사전결정신청자가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