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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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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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8번
78.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건축 관 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허가를 받 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결정에 관하여 협의한 것을 전제로 함)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사전결정 통지 시 농지전용허가, 하천점용허가, 개발행위허가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지만 도시지역 외 보전산지의 산지전용허가는 제외된다.
키워드:
사전결정
건축허가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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