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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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9번

79. 농지법령상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그 예외에 해당하 지 않는 것은?
  1. ①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당 시 소유 농지 중 1만제곱미터를 계속 소유하면서 농업경 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 득하여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3.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 를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 우
  4. ④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소 유하는 경우
  5. ⑤ 「초ㆍ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그 목 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지ㆍ실습지로 쓰 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한하므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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