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80번

1. ①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2. ② 농지대장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대장 파일은 농지대장으로 본다.
3.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농지가 농지 전용허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 대장을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4. ④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5. ⑤ 농지대장의 열람은 해당 시ㆍ구ㆍ읍ㆍ면의 사무소 안에 서 관계공무원의 참여 하에 해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