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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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80번

80.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2. ②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3. ③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4. ④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5. ⑤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 하는 경우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것은 위탁경영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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