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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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5번

75. 甲은 A도 B군에서 숙박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바닥 면적 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한 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의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고 를 하여야 한다.
  2. ②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 를 받아야 한다.
  3. ③ 甲이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의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4. ④ A도지사는 도시ㆍ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징하면 B 군수의 용도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5. ⑤ B군수는 甲이 판매시설과 위락시설의 복수 용도로 용도 변경 신청을 한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를 허용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용도변경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1천 제곱미터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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