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66번

1. ① 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2. ② 사용검사는 사용검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 다.
3. ③ 사업주체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로서 사 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 를 받기 전에 주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4. ④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 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5. ⑤ 무단거주가 아닌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때에는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가 사용 검사권자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