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홈 › 기출문제 해설 › 2021년 › 부동산공법 75번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5번

75. 건축주 甲은 A도 B시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이하 “건축신고”)를 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 甲이 대수선을 하기 전에 B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하면 건 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② 건축신고를 한 甲이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려면 B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③ B시장은 건축신고의 수리 전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4. ④ 건축신고를 한 甲이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 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5. ⑤ 건축신고를 한 甲은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사용승인 신청 없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신고 대상이며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