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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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4번

74. 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
  2. ② 연면적 18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대수선
  3. ③ 연면적 27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방화벽 수선
  4. ④ 1층 바닥면적 50제곱미터, 2층의 바닥면적 30제곱미터 인 2층 건축물의 신축
  5. 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은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대수선 요건에 맞지 않아 허가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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