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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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66번

66.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1. ① 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이 필요 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2. ② 주택건설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③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 급할 수 있다.
  4. ④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 다.
  5. ⑤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 사업계획변경승인 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문서로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진술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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