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68번

1. ①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②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가 500세대인 주택건설사업을 시 행하려는 자는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 설·공급할 수 있다.
3.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 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刑罰)로 표본설계도서를 작 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4. ④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체납을 요구하여 서는 아니 된다.
5. 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 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